토픽 日군국주의 상징물 사용 금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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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이런 조례나 법이 필요합니다.
국회에는 좀 힘들것 같고.. 내년 총선이후에나..
지방정부등은 조례 같은 것으로 정하면 법적 구속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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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이런 조례나 법이 필요합니다.
국회에는 좀 힘들것 같고.. 내년 총선이후에나..
지방정부등은 조례 같은 것으로 정하면 법적 구속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