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미국의 판사, 검사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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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있다보면, 가끔 판사/ 검사 후보에 출마한 한국분들에 대한 뉴스가 나옵니다.
판사/검사 선거도 있나?
검사장은 선거로 뽑는다고 합니다. https://www.koreanbar.or.kr/pages/news/view.asp?page=1&seq=7269&types=3
형사 사건의 95%를 담당하는 주검찰청 및 카운티(County)검찰청의 검사장은 대부분 지역주민의 직접선출로 구성된다. 각 주의 검찰총장은 대부분 지역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나 일부에서는 주지사나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경우도 있다.
판사도 선거로 선출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272184
일정기간 변호사나 검사로 재직하신 분들중에서 뽑는 것 같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51257
미국 법원은 이러한 다양한 판사 충원 시스템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과 주 법원을 불문하고 변하지 않는 철칙은 경험이다. 변호사, 판사, 법학교수 등 다양한 법조 직역에서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을 토대로, 그 분야의 존경을 받은 이후에 판사로 임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선택인 것이다.
한국도 이번기회에 책임자급의 판사/검사는 주민선거로 뽑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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