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잘 안보이는 뉴스중 골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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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vop.co.kr/A00001435783.html
검찰이 노리는 조국 혐의, 5년 전 대법원서 무죄 확정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5년 전 조 장관 의혹과 유사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례가 있어, 검찰이 조 장관을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경우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해당 판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과거 대검 중수1과장 시절 자신이 직접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에 조 장관의 유죄는 물론 혐의 적용 가능성도 적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검찰이 ‘가족 사모펀드’ 의혹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리는 이유는 조 장관을 ‘흠집 내기’라도 하겠다는 속셈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종창 전 금감원장 사건과 유사
“아내가 잘못했다고 남편 공직자윤리법 위반 안 돼”
[단독] '제1 저자' 나경원 아들 유학 "초중등교육법 위반"
https://news.v.daum.net/v/20190919165713149
이 기사의 이면은 나~~베가 고소한 기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초등교육법 위반보다는 미국커뮤니티에서는 원정출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등교육법 위반으로 먼저 터트린것 같습니다. (기사에 나오듯 다른분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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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더님의 댓글
문제는 이런 사람이 법무부장관을 하면 안된다는 것 아닐까요? 그냥 동네 주민센터 9급 공무원이나 청소하는 준공무원은 할 수는 있어도 법무부장관을 맡길수 없다 이런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사모펀드 문제는 민중의 소리에서 판례를 말하는 내용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간접적 투자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에도 관여한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커진 회사가 아닙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문제가 더 많아요.
그리고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성역없이 조사라하고 임명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 임무를 잘 수행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총장님에게 막 정치검찰 정치검찰 그러는데, 원래 정치검찰이란 여당측 검찰을 야당측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여당측 인사를 조사하는에 여당에서 정치검찰이라고 하고 있어요.
ㅋㅋㅋ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말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런데 알고보면, ㅋㅋㅋ
거짓말과 조작등이 이렇게 심한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쬐끔 잘못이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비슷하다고 하면 안되고요.. 질을 봐야겠죠
그리고 조국법무부장관은 사모펀드 하나만 가지고 그러는게 아닙니다. 나경원 아이들의 문제와 조국의 아이들 문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말 그렇구나 하겠지만 더 관심을 가지고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이가 없는거에요
그래서 항상 양쪽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이영상을 한번 봐보시죠.
https://www.youtube.com/watch?v=Xy3-u4YxRSg
전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당 저당이 무슨 소용입니까? 모여있는 사람이 문제지. 그래서 전 사람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은 인성과 지성 감성이 균등하고 올바르게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